공공도서관 정책환경과 법제변동사

- 전 서울도서관 관장을 지낸 이정수 박사의 학술서


책문화네트워크의 출판브랜드 PARK & JEONG에서 책문화학술 시리즈 4권으로 《공공도서관 정책환경과 법제변동사 : 1991년부터 2021년까지》를 출간했다.
《공공도서관 정책환경과 법제변동사 : 1991년부터 2021년까지》는 한국 공공도서관 정책환경과 법제변동사를 연구한 책으로, 전 서울도서관 관장을 지낸 이정수 박사의 박사학위 논문을 수정보완했다. 
한국의 공공도서관 정책환경과 법제는 어떻게 변동되어 왔는지 분석하였으며, 영국, 미국, 일본의 도서관법과 정책을 비교 분석했다.
 
대한민국의 공공도서관 정책이 가시화된 것은 1990년에 문화부가 신설되면서부터이다. 
도서관 정책 담당 부처가 문교부에서 문화부로 이관되면서 ‘문화기관으로서 공공도서관’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었고,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지역사회의 지식정보센터로서 역할을 수행했다.
한국에서 도서관법은 1963년에야 제정되었는데, 정책이 본격화된 1990년 이후 2021년까지 네 차례의 변화가 있었다. 

도서관법의 변천에 따라 공공도서관은 정보제공, 독서활동, 평생학습 및 문화활동이 가능한 기관으로 발전하였고, 양적으로도 크게 성장했다.

이정수 저자는 한국의 정치・사회환경이 도서관법 개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개정 과정과 함께 정책 산출물로서의 법의 효과가 어떠하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공공도서관 역할의 변화는 법 개정에 중요한 요소가 되며, 개정된 법은 정책 추진의 근거로 작용하여 정책변동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공공도서관 정책환경과 법제변동사 : 1991년부터 2021년까지》는 정책변동이론을 활용하여 공공도서관 정책 분석에 필요한 요소를 도출했다. 
또한, 도서관법 개정에 영향을 준 사회환경과 법 개정과정을 파악하여 정책산출물과 정책의 효과를 고찰하였으며, 향후 공공도서관법 발전 방향을 제안했다.

저자는 첫째, 한국의 사회변화가 도서관법 개정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았다. 
둘째, 도서관법 개정 과정에서의 정치문제와 정책문제는 무엇이며, 정책선도자는 누구인지 파악했다. 
셋째, 법 개정과정에서 비공식 참여자들의 입장과 집단 간의 갈등관계에 대해 살폈다.
아울러 영국, 미국, 그리고 일본의 공공도서관 법제를 분석하여 그 특성이 한국의 도서관법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강화요소와 정책추진체계 정비 등 발전 방향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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