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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민주주의 내란의 끝
출판저널 편집부
2025-03-07 11:06:24
조회수 82
12·3계엄을 분석한 국내 최초의 저작!
12·3내란 종식은 참된 민주주의의 시작!
역사학자 전우용이 말하는 K민주주의의 처음과 현재, 미래!
12·3계엄의 밤, 과거가 현재를 도왔듯,
이제는 현재가 미래를 도울 차례!
중차대한 역사의 변곡점에서 희망을 보는 것은, 이 추운 날 응원봉 들고
거리로 나서는 젊은 여성 한 명 한 명이 다 옛날의 유관순이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웃으면서 시위를 축제처럼 만들고 있지만, 총칼의 위협은 상존해요.
우리 민족이 식민지 상태에서 해방되고 군사독재에서 벗어난 건
저런 사람들의 순수한 영혼과 뜨거운 의지 덕분이에요!”
12·3내란을 대하는 민주시민의 필수 교양서. 2024년에 다시 쿠데타의 악몽이 재현된 이유는 무엇인가를 밝히기 위한 역사학자 전우용과 앵커 최지은의 대담. 촌철살인의 글로 세상을 밝혀온 역사학자 전우용이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와 사라지지 않은 왕당파의 위협, 계엄이 왜 더러운 전쟁을 유발하는지를 설명한다.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과거에서 배운 경험으로 K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 밝히는 전우용의 압축 강의로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12·3내란을 통해 밝혀진 공화국의 적들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왕당파들의 정신세계
역사를 통해 구원받은 K민주주의
《K민주주의 내란의 끝》은 2024년 12·3내란 사태로 인해 위기를 맞은 한국 민주주의를 진단하는 책이다. 역사학자 전우용이 앵커 최지은과 만나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를 복기하고 공화국의 적들이 누구인지, 그들은 왜 민주주의를 거부하는지 알려준다.
전우용 선생은 우리나라에 민주주의가 들어오고 정착하기까지 과정이 왜 지난하고 어려웠는지를 핵심을 짚어 알려준다. 일본에 의해 정치체제가 아닌 하나의 사상처럼 번역된 ‘데모크라시’(Democracy)는 그런 이유로 ‘독재’체제가 아닌 공산‘주의’의 반대말처럼 여겨졌다. 여기에 민주주의에 천하다는 의미를 담은 ‘민’(民)을 넣은 일본의 번역으로 인해 기득권을 가진 엘리트들은 더욱 민주주의를 더욱 배척했다. 기득권을 지키려던 이들은 독재를 옹호하는 왕당파가 되었고, 친일이라서 독립을 반대한 게 아니라 독립으로 인해 기득권을 빼앗길까 두려워 독립을 반대했다. 이들의 정신이 지금도 이어져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왕당파가 되었고 결국 내란까지 일으켰다는 분석이다.
전우용 선생은 계엄과 쿠데타가 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준다. 전시 상황을 전제로 발령하는 계엄은 곧 인간성을 말살하고 반대자들의 인권을 말살하는 ‘더러운 전쟁’(Guerra sucia: 20세기 중후반 중남미 지역에서 있었던 우익 독재정권의 좌익 탄압 정책)으로 사회를 퇴보시키기 때문이다. 우리 역사와 해외 사례를 토대로 설명하는 더러운 전쟁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막아내야 할 당위임을 입증한다.
우리가 민주국가가 되고 12·3내란을 민주적인 절차로 막아낸 것은 그동안 쌓아온 민주주의의 역사 덕분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민주주의는 K민주주의로 다른 민주주의 국가와 어깨를 나란히 하기는 아직 부족한 점이 있다. 여전히 내란을 옹호하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런 반민주 세력들의 정신세계를 이해하고 우리를 더욱 굳건한 민주국가로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겪어온 역사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하고, 헌법을 통해 민주시민과 공동체 의식을 높여야 한다.
전우용 선생은 당연하지만 우리가 잊고 있었던 역사와 교훈을 간결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말로 상기한다. 이런 의미에서 《K민주주의 내란의 끝》은 전우용의 작은 민주주의 강의이자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굳건히 지키기 위한 교양서가 될 것이다.
거리로 나서는 젊은 여성 한 명 한 명이 다 옛날의 유관순이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웃으면서 시위를 축제처럼 만들고 있지만, 총칼의 위협은 상존해요.
우리 민족이 식민지 상태에서 해방되고 군사독재에서 벗어난 건
저런 사람들의 순수한 영혼과 뜨거운 의지 덕분이에요!”
12·3내란을 대하는 민주시민의 필수 교양서. 2024년에 다시 쿠데타의 악몽이 재현된 이유는 무엇인가를 밝히기 위한 역사학자 전우용과 앵커 최지은의 대담. 촌철살인의 글로 세상을 밝혀온 역사학자 전우용이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와 사라지지 않은 왕당파의 위협, 계엄이 왜 더러운 전쟁을 유발하는지를 설명한다.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과거에서 배운 경험으로 K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 밝히는 전우용의 압축 강의로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12·3내란을 통해 밝혀진 공화국의 적들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왕당파들의 정신세계
역사를 통해 구원받은 K민주주의
《K민주주의 내란의 끝》은 2024년 12·3내란 사태로 인해 위기를 맞은 한국 민주주의를 진단하는 책이다. 역사학자 전우용이 앵커 최지은과 만나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를 복기하고 공화국의 적들이 누구인지, 그들은 왜 민주주의를 거부하는지 알려준다.
전우용 선생은 우리나라에 민주주의가 들어오고 정착하기까지 과정이 왜 지난하고 어려웠는지를 핵심을 짚어 알려준다. 일본에 의해 정치체제가 아닌 하나의 사상처럼 번역된 ‘데모크라시’(Democracy)는 그런 이유로 ‘독재’체제가 아닌 공산‘주의’의 반대말처럼 여겨졌다. 여기에 민주주의에 천하다는 의미를 담은 ‘민’(民)을 넣은 일본의 번역으로 인해 기득권을 가진 엘리트들은 더욱 민주주의를 더욱 배척했다. 기득권을 지키려던 이들은 독재를 옹호하는 왕당파가 되었고, 친일이라서 독립을 반대한 게 아니라 독립으로 인해 기득권을 빼앗길까 두려워 독립을 반대했다. 이들의 정신이 지금도 이어져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왕당파가 되었고 결국 내란까지 일으켰다는 분석이다.
전우용 선생은 계엄과 쿠데타가 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준다. 전시 상황을 전제로 발령하는 계엄은 곧 인간성을 말살하고 반대자들의 인권을 말살하는 ‘더러운 전쟁’(Guerra sucia: 20세기 중후반 중남미 지역에서 있었던 우익 독재정권의 좌익 탄압 정책)으로 사회를 퇴보시키기 때문이다. 우리 역사와 해외 사례를 토대로 설명하는 더러운 전쟁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막아내야 할 당위임을 입증한다.
우리가 민주국가가 되고 12·3내란을 민주적인 절차로 막아낸 것은 그동안 쌓아온 민주주의의 역사 덕분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민주주의는 K민주주의로 다른 민주주의 국가와 어깨를 나란히 하기는 아직 부족한 점이 있다. 여전히 내란을 옹호하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런 반민주 세력들의 정신세계를 이해하고 우리를 더욱 굳건한 민주국가로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겪어온 역사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하고, 헌법을 통해 민주시민과 공동체 의식을 높여야 한다.
전우용 선생은 당연하지만 우리가 잊고 있었던 역사와 교훈을 간결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말로 상기한다. 이런 의미에서 《K민주주의 내란의 끝》은 전우용의 작은 민주주의 강의이자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굳건히 지키기 위한 교양서가 될 것이다.
끝나지 않은 12·3내란에 대한 역사학자의 경고
12·3계엄과 내란 시도는 실패로 끝났을까? 역사는 그렇지 않다고 경고한다. 내란 주모자들이 처벌받는다 해도 그들을 지지하는 왕당파 세력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법이 아닌 기득권의 논리로 세상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민주주의는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추장스러운 제도일 뿐이다. 이를 입증하는 것이 윤석열의 탄핵을 반대하고 계엄을 찬성하는 이들의 논리다. 그들에게 국가와 법은 자신들이 인정한 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이승만부터 박정희, 전두환 등의 독재자를 지지하는 자들은 민주주의자들을 공산주의자이며 반국가 세력으로 지칭한다. 우리나라는 반국가 세력으로 인해 전시 상태이므로 인권을 제한하고 폭력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믿는다. 국가는 기득권을 가진 일부의 소유물이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자는 국가의 적으로 간주한다.
민주주의의 역사는 이런 왕당파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자들과의 투쟁이다. 피, 땀, 눈물로 만들어낸 공화국은 여전히 취약하다. 4·19와 5·18, 6월항쟁이 이를 증명한다. 하지만 우리의 역사는 또한 지금의 우리를 돕기도 한다. 과거의 경험이 없었다면 12·3내란을 합법적으로 막아내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과거에 빚을 지게 되었다. 그러나 또한 지금 우리의 현재는 또한 과거가 된다. 우리는 민주주의 공화국을 지켜내 미래로 물려줘야 한다. 언젠가는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현재에 빚을 질 날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역사학자 전우용은 바로 역사를 통해 우리 민주주의가 과거로부터 이어져왔고 또 미래로 이어질 것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우리가 떳떳한 과거를 미래로 보내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맞닥뜨린 민주주의의 적들이 누구이며 그들은 왜 민주주의를 거부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를 명확히 인식한다면 한국은 내란을 종식시키고 K민주주의를 지켜낸 국가로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일 2022년 3월 10일부터 내란 우두머리로서의 혐의로 체포된 2025년 1월 15일까지의 임기 일지를 부록(207쪽~)으로 게재했다. 윤석열의 행보를 알아보는 객관적인 자료로 쓰이길 바란다.
12·3계엄과 내란 시도는 실패로 끝났을까? 역사는 그렇지 않다고 경고한다. 내란 주모자들이 처벌받는다 해도 그들을 지지하는 왕당파 세력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법이 아닌 기득권의 논리로 세상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민주주의는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추장스러운 제도일 뿐이다. 이를 입증하는 것이 윤석열의 탄핵을 반대하고 계엄을 찬성하는 이들의 논리다. 그들에게 국가와 법은 자신들이 인정한 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이승만부터 박정희, 전두환 등의 독재자를 지지하는 자들은 민주주의자들을 공산주의자이며 반국가 세력으로 지칭한다. 우리나라는 반국가 세력으로 인해 전시 상태이므로 인권을 제한하고 폭력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믿는다. 국가는 기득권을 가진 일부의 소유물이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자는 국가의 적으로 간주한다.
민주주의의 역사는 이런 왕당파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자들과의 투쟁이다. 피, 땀, 눈물로 만들어낸 공화국은 여전히 취약하다. 4·19와 5·18, 6월항쟁이 이를 증명한다. 하지만 우리의 역사는 또한 지금의 우리를 돕기도 한다. 과거의 경험이 없었다면 12·3내란을 합법적으로 막아내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과거에 빚을 지게 되었다. 그러나 또한 지금 우리의 현재는 또한 과거가 된다. 우리는 민주주의 공화국을 지켜내 미래로 물려줘야 한다. 언젠가는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현재에 빚을 질 날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역사학자 전우용은 바로 역사를 통해 우리 민주주의가 과거로부터 이어져왔고 또 미래로 이어질 것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우리가 떳떳한 과거를 미래로 보내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맞닥뜨린 민주주의의 적들이 누구이며 그들은 왜 민주주의를 거부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를 명확히 인식한다면 한국은 내란을 종식시키고 K민주주의를 지켜낸 국가로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일 2022년 3월 10일부터 내란 우두머리로서의 혐의로 체포된 2025년 1월 15일까지의 임기 일지를 부록(207쪽~)으로 게재했다. 윤석열의 행보를 알아보는 객관적인 자료로 쓰이길 바란다.
도서정보 : 전우용, 최지은 지음 | 책이라는신화 | 264쪽 | 값 1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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